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4-12-18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31
5
정부이송
2025-01-17
6
공포
2025-01-31
수정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3
교육
조정훈|국민의힘
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#선행학습#사교육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지역의 학생, 학부모가 영향받아요
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지역의 학생, 학부모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까지 선행학습을 허용하는데, 2031년까지 6년을 더 연장하기로 해요
현재는 2025년까지 선행학습을 허용하는데, 2031년까지 6년을 더 연장하기로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완화돼요
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완화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