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이종배|국민의힘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통산업발전법#프랜차이즈가맹점#소상인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자영업자 및 소상인에 속하는 준대규모점포를 규제 대상으로 제외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비용 부담이 50%를 초과하는 프랜차이즈점포만 준대규모점포로 인정해 규제대상을 축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형평성 증진과 소상인 보호로 시장 경쟁의 공정성이 강화된다.
자영업자 및 소상인에 속하는 준대규모점포를 규제 대상으로 제외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비용 부담이 50%를 초과하는 프랜차이즈점포만 준대규모점포로 인정해 규제대상을 축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형평성 증진과 소상인 보호로 시장 경쟁의 공정성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31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