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3
조세·세금
김승수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K-콘텐츠#세액공제#문화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K-콘텐츠 제작 기업들 (영화, 드라마, 음악, 웹툰, 게임사)이 영향을 받아요.
K-콘텐츠 제작 기업들 (영화, 드라마, 음악, 웹툰, 게임사)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드라마, 영화 제작비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, 음악·웹툰·게임까지 확대되고 혜택이 영구적으로 계속돼요.
드라마, 영화 제작비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, 음악·웹툰·게임까지 확대되고 혜택이 영구적으로 계속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K-콘텐츠 제작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 더 좋은 드라마, 영화, 게임, 웹툰을 만나볼 수 있어요.
K-콘텐츠 제작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 더 좋은 드라마, 영화, 게임, 웹툰을 만나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액공제 대상을 정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세금을 둘러싼 분쟁을 겪을 수 있어요.
세액공제 대상을 정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세금을 둘러싼 분쟁을 겪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