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5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31
5
정부이송
2025-01-17
6
공포
2025-01-31
수정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3
문화·체육·관광
김승수|국민의힘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실감형콘텐츠#문화산업#정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실감형 콘텐츠 제작사, VR·AR 기업,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
실감형 콘텐츠 제작사, VR·AR 기업,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실감형 콘텐츠가 지원 대상으로 명확하지 않았는데, 앞으로는 법률에 명시돼요.
현재는 실감형 콘텐츠가 지원 대상으로 명확하지 않았는데, 앞으로는 법률에 명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감형 콘텐츠 기업이 정부 지원 사업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.
실감형 콘텐츠 기업이 정부 지원 사업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감형 콘텐츠의 정의가 모호하면 지원 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어요.
실감형 콘텐츠의 정의가 모호하면 지원 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