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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산업 발전을 체계화하고 지구 지정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협의대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명확해지고, 농생명지구 지정 시 인허가 협의를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구 지정과 협의 확대는 지역산업 집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, 임시허가 도입으로 현장대응을 강화하나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