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5-02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3백종헌|국민의힘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기기#의료기기의날#정보공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소비자 안전과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생산·유통·소비 전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신설한다.
✅ 소비자 안전과 알 권리가 강화되며 산업 경쟁력 및 시장 투명성도 높아지지만 비용 증가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✅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생산·유통·소비 전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신설한다.
✅ 소비자 안전과 알 권리가 강화되며 산업 경쟁력 및 시장 투명성도 높아지지만 비용 증가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1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