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1-0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3
교통·물류
곽규택|국민의힘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운송#소비자보호#피해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행기를 타는 모든 승객이 영향을 받아요.
비행기를 타는 모든 승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상악화처럼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항공사가 보상하지 않지만,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공사가 승객을 보호해야 해요.
현재는 기상악화처럼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항공사가 보상하지 않지만,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공사가 승객을 보호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행기 지연이나 취소로 피해를 입을 때 항공사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.
비행기 지연이나 취소로 피해를 입을 때 항공사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항공사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항공료를 인상하거나, '합리적 조치'를 최소한으로만 할 가능성이 있어요.
항공사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항공료를 인상하거나, '합리적 조치'를 최소한으로만 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