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3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청약종합저축#소득공제확대#무주택세대주배우자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와 배우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소득공제를 받게 하는 확장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납입금액의 40%를 연 3,000,000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저축과 주택구입 준비를 촉진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납입금액의 40%를 연 3,000,000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저축과 주택구입 준비를 촉진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31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