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김원이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족돌봄휴직#일가정양립#장애가족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족돌봄휴직/휴가 이용 요건에 가족의 장애를 추가해 돌봄 권리와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제1항제1호에 가족의 장애를 신규 이용 요건으로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 가족 돌봄 공백을 줄이고 휴가 접근성을 강화하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검토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제1항제1호에 가족의 장애를 신규 이용 요건으로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 가족 돌봄 공백을 줄이고 휴가 접근성을 강화하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검토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31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