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3김원이|더불어민주당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김산업#종자배양생산#진흥기본계획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김 종자 배양·생산을 법적 근거에 포함해 김산업의 기초를 강화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김산업 정의에 종자 배양·생산 항목을 추가하고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나, 실행비와 규제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김 종자 육성 기반 확충으로 생산 안정성과 부가가치 상승, 어민 소득 증가가 기대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김산업 정의에 종자 배양·생산 항목을 추가하고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나, 실행비와 규제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김 종자 육성 기반 확충으로 생산 안정성과 부가가치 상승, 어민 소득 증가가 기대됩니다.
의안번호: 22031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