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
언론·미디어
김재원|조국혁신당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사형광고#정부광고#언론신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이 광고 게재 방식을 바꿔야 해요.
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이 광고 게재 방식을 바꿔야 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광고를 기사처럼 속여 올리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광고임을 표시해야 해요.
현재는 광고를 기사처럼 속여 올리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광고임을 표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광고가 뉴스로 속지 않아서 언론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돼요.
정부 광고가 뉴스로 속지 않아서 언론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광고와 기사의 경계가 불명확해 단속이 헷갈릴 수 있어요.
광고와 기사의 경계가 불명확해 단속이 헷갈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