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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에너지 및 자원특별회계의 투자계정 세입의 일부를 지역지원사업에 우선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석유법 제18조제10항 금액을 투자계정 세출의 지역지원사업에 의무 사용하도록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른 두 법의 의결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조정될 수 있으며, 지역 주민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