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김원이|더불어민주당
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물발견신고의무#먹는물원인조사#환경부장관주도조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먹는샘물에서도 이물 발견 시 즉시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, 원인 조사를 환경부장관이 수행하게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생수업자는 이물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, 환경부장관은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지시·실시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신뢰 회복과 안전성 강화가 기대되나, 기업의 준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생수업자는 이물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, 환경부장관은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지시·실시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신뢰 회복과 안전성 강화가 기대되나, 기업의 준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1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