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
식품·의약품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수#이물질#소비자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생수를 마시는 소비자와 생수 제조·판매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
생수를 마시는 소비자와 생수 제조·판매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이물질이 발견되면 제조업체가 즉시 보고하고 정부가 원인을 조사해요
이물질이 발견되면 제조업체가 즉시 보고하고 정부가 원인을 조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마시는 생수가 더 안전해지고 문제가 생길 때 빨리 대처할 수 있어요
마시는 생수가 더 안전해지고 문제가 생길 때 빨리 대처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제조업체들이 비용 증가를 피하기 위해 신고를 늦추거나 숨길 수도 있어요
제조업체들이 비용 증가를 피하기 위해 신고를 늦추거나 숨길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