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
환경·에너지
성일종|국민의힘
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
#석유화학산업#환경오염#지역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석유화학단지 주변에 사는 주민, 특히 이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석유화학단지 주변에 사는 주민, 특히 이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피해 대책이 미미한데,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주변지역을 적극 지원해요.
지금은 피해 대책이 미미한데,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주변지역을 적극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화학단지 근처 주민들이 사고 피해 보상과 지역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화학단지 근처 주민들이 사고 피해 보상과 지역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금의 일부가 주변지역 밖에도 쓰여서 실제 피해 주민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지원금의 일부가 주변지역 밖에도 쓰여서 실제 피해 주민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