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
문화·체육·관광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술인#고용보험#실업급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연과 무용, 연극 등 공연 예술인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
공연과 무용, 연극 등 공연 예술인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공연 준비 기간을 계약에서 빼서 실업급여 조건을 못 채우는데, 앞으로는 준비 기간을 포함해서 쉽게 충족할 수 있어요
지금은 공연 준비 기간을 계약에서 빼서 실업급여 조건을 못 채우는데, 앞으로는 준비 기간을 포함해서 쉽게 충족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연 사이 일이 없어도 실업급여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서 생활비 걱정이 줄어들어요
공연 사이 일이 없어도 실업급여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서 생활비 걱정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계약서에 준비 기간을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기록하거나, 실제 기간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계약서에 준비 기간을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기록하거나, 실제 기간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