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3이헌승|국민의힘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간산업안정기금#한국산업은행법#잔여자산처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잔여 자산 처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로 기금 만료 후 남은 자산의 처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산의 원활화와 자산처리의 예측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로 기금 만료 후 남은 자산의 처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산의 원활화와 자산처리의 예측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031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