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
교육
조정훈|국민의힘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학협력#기술지주회사#기술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대학, 정부, 연구기관
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대학, 정부, 연구기관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학만 주식 50%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도 함께 설립할 수 있어요
현재는 대학만 주식 50%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도 함께 설립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의 자금 지원이 늘어나서 기술개발 회사가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어요
정부의 자금 지원이 늘어나서 기술개발 회사가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지분을 많이 가지면 대학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
정부가 지분을 많이 가지면 대학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