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
법무·사법
김도읍|국민의힘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파산#회생절차#정보수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파산·회생을 신청하려는 개인 채무자와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
파산·회생을 신청하려는 개인 채무자와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법원이 파산·회생 사건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 정부기관에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어요
법원이 파산·회생 사건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 정부기관에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을 세워서 빚이 많은 분들이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
정부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을 세워서 빚이 많은 분들이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빚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어요
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빚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