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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10년 이상 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해 판사 임용 기준을 낮추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판사 임용 자격 요건이 10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며, 시행 시점은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판 속도 개선과 젊은 인재 유입 증가 가능하지만, 경험 미흡으로 판단 품질 저하 위험과 재판지연 재발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