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
문화·체육·관광
김도읍|국민의힘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작권 인증#거래 신뢰#법적 안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저작물을 거래하거나 사용하려는 창작자, 음악가, 영상 제작자, 기업
저작물을 거래하거나 사용하려는 창작자, 음악가, 영상 제작자, 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증기관 지정 조건이 시행령에만 있는데, 앞으로는 국회가 정한 법률에 명시돼요.
현재는 인증기관 지정 조건이 시행령에만 있는데, 앞으로는 국회가 정한 법률에 명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래 규칙이 더 명확하고 단단해져서 저작물 거래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되어요.
거래 규칙이 더 명확하고 단단해져서 저작물 거래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되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