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
교통·물류
장동혁|국민의힘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서교통#해상여객#공공운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섬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섬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간만 배를 운항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도 직접 운항할 수 있어요
현재는 민간만 배를 운항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도 직접 운항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섬 주민들이 배를 더 자주, 더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
섬 주민들이 배를 더 자주, 더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손실을 메워야 해서 세금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
정부가 손실을 메워야 해서 세금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