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김용태|국민의힘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폭력예방#제주국제학교#교육정책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에도 학교폭력 예방 체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에서 제주 국제학교를 제외하던 조항이 포함되어, 최소 예방 대책 수립 의무가 생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학폭 예방 강화와 학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며, 자율성·운영비용 부담의 우려도 함께 제시된다.
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에도 학교폭력 예방 체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에서 제주 국제학교를 제외하던 조항이 포함되어, 최소 예방 대책 수립 의무가 생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학폭 예방 강화와 학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며, 자율성·운영비용 부담의 우려도 함께 제시된다.
의안번호: 22031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