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김용태|국민의힘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주국제학교#교원보호#학교폭력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제주 국제학교의 자율성은 유지하면서 교원 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요 변화는 학교 운영상의 결정 항목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·대응을 포함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원 보호와 학교폭력 대응 강화로 안전성과 신뢰가 높아지나 자율성·비용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요 변화는 학교 운영상의 결정 항목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·대응을 포함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원 보호와 학교폭력 대응 강화로 안전성과 신뢰가 높아지나 자율성·비용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31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