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박균택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의사실공표금지#수사기관개혁#공정재판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예외를 명확히 제시해 수사기관 남용을 차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의사실공표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,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자의적 해석과 남용을 막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의자 인권과 무죄추정 강화, 수사 공정성 회복, 여론재판 감소와 실행 부담 증가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의사실공표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,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자의적 해석과 남용을 막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의자 인권과 무죄추정 강화, 수사 공정성 회복, 여론재판 감소와 실행 부담 증가.
의안번호: 22031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