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
법무·사법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의자인권#무죄추정#여론재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용의자로 신고된 사람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용의자로 신고된 사람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사기관이 임의로 혐의자 정보를 공표하지만, 앞으로는 명확한 규칙에만 따라 공표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수사기관이 임의로 혐의자 정보를 공표하지만, 앞으로는 명확한 규칙에만 따라 공표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혐의자의 신원이 함부로 공개돼 여론재판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.
혐의자의 신원이 함부로 공개돼 여론재판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