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김정호|더불어민주당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료요구#위원권한#국정감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위원이 국정감사·조사를 위한 자료를 신속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이 기관에 서류 제출을 직접 요구할 법적 근거를 명시해 자료 거부와 지연을 줄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료 수집 속도 향상과 국정감사 강화, 우려점: 권한 남용 가능성과 기관 협력 부담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이 기관에 서류 제출을 직접 요구할 법적 근거를 명시해 자료 거부와 지연을 줄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료 수집 속도 향상과 국정감사 강화, 우려점: 권한 남용 가능성과 기관 협력 부담.
의안번호: 22031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