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
행정·지방자치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정감사#국회감시권#정부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들과 국정감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의원
국회의원들과 국정감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의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의원이 직접 기관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
현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의원이 직접 기관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정감사가 더 빨라져서 정부 부실이나 비리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드러낼 수 있어요
국정감사가 더 빨라져서 정부 부실이나 비리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드러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의원들이 무분별하게 자료를 요구해서 정부 기관 업무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
의원들이 무분별하게 자료를 요구해서 정부 기관 업무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