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김정호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원직접자료요구#소관기관자료제출#의정활동신속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의원이 소속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·조사 관련 서류를 의원이 직접 소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이 강화되지만 행정부의 과도한 압박과 자료 남용 우려도 제기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·조사 관련 서류를 의원이 직접 소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이 강화되지만 행정부의 과도한 압박과 자료 남용 우려도 제기된다.
의안번호: 22031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