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
행정·지방자치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의원#자료요청#의정활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이 정부기관에 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돼요.
국회의원이 정부기관에 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 전체 의결을 거쳐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의원이 개별적으로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국회 전체 의결을 거쳐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의원이 개별적으로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의원이 더 빨리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, 국민이 관심 있는 정책을 더 신속하게 다룰 수 있어요.
국회의원이 더 빨리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, 국민이 관심 있는 정책을 더 신속하게 다룰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원들이 필요 없는 자료를 많이 요청해서 정부기관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의원들이 필요 없는 자료를 많이 요청해서 정부기관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