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사청문회#국회감사#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법은 위원이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나 후보자 직접 제출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정안은 위원들이 공직후보자에게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로써 자료 확보가 신속해져 인사청문과 국정감시의 효율이 높아집니다.
현행법은 위원이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나 후보자 직접 제출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정안은 위원들이 공직후보자에게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로써 자료 확보가 신속해져 인사청문과 국정감시의 효율이 높아집니다.
의안번호: 22031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