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
행정·지방자치
윤호중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#역사#임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고위직(장관,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) 지원자
정부 고위직(장관,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) 지원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역사 왜곡 발언을 해도 공무원 임용 가능 → 앞으로는 불가능해요
현행은 역사 왜곡 발언을 해도 공무원 임용 가능 → 앞으로는 불가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지도자의 올바른 역사관이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해요
정부 지도자의 올바른 역사관이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역사 왜곡의 기준이 모호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,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이 우려돼요
역사 왜곡의 기준이 모호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,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이 우려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