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2박상혁|더불어민주당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사금융#제재강화#금융소비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부업 관련 불법성 규정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재를 확대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미등록자 명칭 변경, 이자율 상한 강화, 조사권 및 벌칙 확대 등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감소와 건전성 제고, 그러나 합법 대출 비용 상승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미등록자 명칭 변경, 이자율 상한 강화, 조사권 및 벌칙 확대 등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감소와 건전성 제고, 그러나 합법 대출 비용 상승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