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2
금융·보험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저신용자 보호#불법금융 규제#고금리 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저신용자와 서민 같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저신용자와 서민 같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 사금융이 높은 이자로 대출하지만, 앞으로는 이자 상한을 정하고 단속을 강화해요.
현재는 불법 사금융이 높은 이자로 대출하지만, 앞으로는 이자 상한을 정하고 단속을 강화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고금리 대출로 받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불법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.
고금리 대출로 받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불법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를 피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이 더 지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.
규제를 피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이 더 지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