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
조세·세금
임광현|더불어민주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공제확대#세금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속을 받을 일반 중산층과 그 배우자들
상속을 받을 일반 중산층과 그 배우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까지 5억원이던 공제액이 8억원으로, 배우자공제는 10억원으로 올라가요
지금까지 5억원이던 공제액이 8억원으로, 배우자공제는 10억원으로 올라가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모님 재산을 받을 때 내야 할 상속세가 훨씬 줄어들어요
부모님 재산을 받을 때 내야 할 상속세가 훨씬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고액자산가도 함께 혜택을 받아 부자들이 더 유리해질 수 있어요
고액자산가도 함께 혜택을 받아 부자들이 더 유리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