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임광현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일괄공제#배우자공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각각 8억원,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속세 일괄공제를 8억원으로, 배우자공제를 10억원으로 올려 중산층 부담을 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산층 부담 완화와 재산형성 촉진, 국고수입 감소 등의 재정 영향이 병존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속세 일괄공제를 8억원으로, 배우자공제를 10억원으로 올려 중산층 부담을 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산층 부담 완화와 재산형성 촉진, 국고수입 감소 등의 재정 영향이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030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