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5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31
5
정부이송
2025-01-17
6
공포
2025-01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2
고용·노동
이기헌|더불어민주당
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매장유산 발굴#산업안전#근로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의 조사 요원과 인부들이 영향을 받아요
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의 조사 요원과 인부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안전 위반으로도 제재가 어렵지만, 앞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조사기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
현재는 안전 위반으로도 제재가 어렵지만, 앞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조사기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현장 안전사고가 엄격하게 처벌되니까 근로자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
현장 안전사고가 엄격하게 처벌되니까 근로자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