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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등록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강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표조사나 발굴 중 중대재해 발생 시 등록취소를 신설 조항으로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문화와 작업안전 강화 기대되나 현장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