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
사회복지·연금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술인#국민연금#노후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예술인
예술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산으로만 일부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법적으로 지원해요
현재는 예산으로만 일부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법적으로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예술인의 노후가 더 안정적으로 보장되고, 연금 가입을 더 많이 하게 돼요
예술인의 노후가 더 안정적으로 보장되고, 연금 가입을 더 많이 하게 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