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조승래|더불어민주당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유족회원#예우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으로 확대해 단체 존립과 명예를 지키려는 법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8조와 제19조로 참전유공자 유족도 회원으로 인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회원 증가로 존립과 명예 선양이 촉진되나 비용과 공정성 이슈가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8조와 제19조로 참전유공자 유족도 회원으로 인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회원 증가로 존립과 명예 선양이 촉진되나 비용과 공정성 이슈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0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