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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피의자 등에게 행하는 협박이나 회유, 부당이익 제공 등 회유 행위와 구속 피의자 소환조사 남용을 처벌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협박·회유·부당이익 제공 및 소환조사 남용을 형법상 처벌 대상으로 넓힌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의자 인권 보호 강화와 수사 신뢰 제고, 법집행의 일관성 증가를 기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