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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과징금 체납 시 재산압류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신설해 수납률 제고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38조 제5항 신설로 체납 시 재산정보를 요청해 압류를 추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납률 상승과 규제 실효성 향상이 기대되나, 개인정보 보호와 절차 공정성 우려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