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전진숙|더불어민주당
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과징금수납#재산정보공유#위생용품관리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과징금 체납 시 재산압류를 위한 재산정보 열람 근거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건축물대장·토지대장·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해 재산압류를 가능하게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납률 상승과 규제 실효성 증가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과다한 압류 위험도 제기됩니다.
과징금 체납 시 재산압류를 위한 재산정보 열람 근거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건축물대장·토지대장·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해 재산압류를 가능하게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납률 상승과 규제 실효성 증가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과다한 압류 위험도 제기됩니다.
의안번호: 22030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