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
의료·건강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동물실험#벌금 징수#규제 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실험동물을 다루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영향받아요
실험동물을 다루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벌금을 안 내면 현재는 강제할 방법이 없지만, 앞으로는 집·땅·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게 돼요
벌금을 안 내면 현재는 강제할 방법이 없지만, 앞으로는 집·땅·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을 어긴 기업이 반드시 벌금을 내야 하므로 동물실험 관리가 더 엄격해져요
법을 어긴 기업이 반드시 벌금을 내야 하므로 동물실험 관리가 더 엄격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재산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
재산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