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실험동물 관련 과징금 체납 시 재산압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과징금 체납 시 안 제28조에 따라 건물대장과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해 재산압류로 징수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과징금 수납률 상승 및 규제 실효성 제고, 다만 과도한 재산압류 우려와 개인정보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