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
식품·의약품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과징금#재산압류#식품의약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식품·의약품 규정을 어기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식품·의약품 규정을 어기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과징금 미납 시 강제할 방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집·땅·차를 압류할 수 있어요
지금은 과징금 미납 시 강제할 방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집·땅·차를 압류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식품·의약품 회사가 법을 더 잘 지키게 돼서 우리가 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요
식품·의약품 회사가 법을 더 잘 지키게 돼서 우리가 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재산 압류 권한을 갖게 돼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, 중소 회사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
정부가 재산 압류 권한을 갖게 돼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, 중소 회사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