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2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세액감면연장#창업중소기업#해외진출기업복귀

AI 요약

  •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일부 세액감면의 일몰을 연장하거나 제거해 지속가능한 세제 지원을 보장합니다.
    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수의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최대 5년 연장하거나 일몰을 삭제합니다.
    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·고용 안정과 주거안정, 국내복귀기업의 조기정착이 촉진될 전망입니다.
의안번호: 2203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