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
의료·건강
김예지|국민의힘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성의약품 관리#약사 의무#정보시스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약사, 의사,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복용하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약사, 의사,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복용하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약사가 마약성 의약품 조제 시 정보시스템 확인을 선택적으로 하지만, 앞으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.
현재는 약사가 마약성 의약품 조제 시 정보시스템 확인을 선택적으로 하지만, 앞으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고, 약사와 의사가 환자의 약물 복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안전한 처방과 조제를 받을 수 있어요.
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고, 약사와 의사가 환자의 약물 복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안전한 처방과 조제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약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, 환자의 의약품 정보가 여러 시스템에 연계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.
약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, 환자의 의약품 정보가 여러 시스템에 연계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