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김예지|국민의힘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약품정보시스템#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#조제정보확인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약사는 마약·향정의약품 조제 시 의약품정보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보시스템 의무화와 이력 연계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지나, 이행 비용과 시스템 안정성 문제도 남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마약류 남용 감소 및 국민 건강 강화 효과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보시스템 의무화와 이력 연계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지나, 이행 비용과 시스템 안정성 문제도 남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마약류 남용 감소 및 국민 건강 강화 효과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30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