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2
의료·건강
김예지|국민의힘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류 관리#의료 안전#약물 오남용 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사와 치과의사,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의사와 치과의사,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약품 확인이 선택사항인데, 앞으로는 마약류 처방 전에 반드시 시스템으로 확인해야 돼요.
현재는 의약품 확인이 선택사항인데, 앞으로는 마약류 처방 전에 반드시 시스템으로 확인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약의 중복 복용이나 위험한 약의 조합을 막아서 처방약 부작용 위험이 훨씬 낮아져요.
약의 중복 복용이나 위험한 약의 조합을 막아서 처방약 부작용 위험이 훨씬 낮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, 약물 복용 정보가 시스템에 저장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요.
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, 약물 복용 정보가 시스템에 저장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