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2김예지|국민의힘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법개정#의약품정보시스템#오남용방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의사와 치과의사의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 처방·조제 시 의약품정보시스템 조회를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처방전 작성 및 직접 조제 시 정보시스템 조회를 의무화하여 중복·금기 약물 사용을 차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오남용 감소와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나 의료기관의 업무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처방전 작성 및 직접 조제 시 정보시스템 조회를 의무화하여 중복·금기 약물 사용을 차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오남용 감소와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나 의료기관의 업무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0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