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
산업·기업
정연욱|국민의힘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거래#대기업규제#중견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영향을 받아요
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산 5조원 이상이면 규제 대상인데, 이제는 경제 규모에 맞춰 기준이 올라가요
현재는 자산 5조원 이상이면 규제 대상인데, 이제는 경제 규모에 맞춰 기준이 올라가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견기업이 성장하기가 쉬워져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
중견기업이 성장하기가 쉬워져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가 약해지면서 대기업의 독점 행위가 늘어날 수 있어요
규제가 약해지면서 대기업의 독점 행위가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