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2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감면#일몰연장#농림해양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자경농민 등 지방세 감면의 일몰을 5년 연장해 농업·해양 부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요 감면조항의 일몰 기한이 각 항목별로 5년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소득 안정 및 해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지만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요 감면조항의 일몰 기한이 각 항목별로 5년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소득 안정 및 해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지만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0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