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2
조세·세금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#세금감면#해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, 귀농인, 해운업자와 선박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농민, 귀농인, 해운업자와 선박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까지는 정해진 기간만 세금을 덜 냈는데, 앞으로도 5년을 더 계속 덜 내게 돼요.
지금까지는 정해진 기간만 세금을 덜 냈는데, 앞으로도 5년을 더 계속 덜 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사짓고 배를 운영하는 분들의 경영비 부담이 줄어들어서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.
농사짓고 배를 운영하는 분들의 경영비 부담이 줄어들어서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