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유재산의 사용수익 이익 제한으로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5조 제3항 신설로, 전대받은 자가 체결하는 모든 사용대가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변시세의 100%를 넘지 않는 범위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입점업체 부담 완화와 영업 지속가능성이 커지나, 코레일유통의 이익 감소와 관리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