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
산업·기업
황운하|조국혁신당
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철도#소상공인#영업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차역 매장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기차역 매장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주변 시세 범위 안에서만 정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주변 시세 범위 안에서만 정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차역 가게 운영비가 줄어들어서, 더 많은 소상공인이 기차역에서 장사할 수 있어요.
기차역 가게 운영비가 줄어들어서, 더 많은 소상공인이 기차역에서 장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동산원 시세 기준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할지 의문이 있어요.
부동산원 시세 기준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할지 의문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