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체계자구 심사
2024-11-27
4
본회의 심의
2024-11-28
5
정부이송
2024-12-06
6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2정희용|국민의힘
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상구조사#자격등급#국가자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상구조사 자격을 등급화하고 보수교육 주기를 통합하는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격등급을 지도사, 1급, 2급으로 구분하고, 보수교육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에 1년 이수하도록 하며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통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성 강화와 보수교육 체계화로 현장 안전성과 국민 생명 보호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격등급을 지도사, 1급, 2급으로 구분하고, 보수교육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에 1년 이수하도록 하며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통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성 강화와 보수교육 체계화로 현장 안전성과 국민 생명 보호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30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