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
산업·기업
박상웅|국민의힘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부 계약#자기자본#입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와 계약하는 건설업체, 용역업체 등 사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
정부와 계약하는 건설업체, 용역업체 등 사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기자본이 마이너스인 업체도 정부 계약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참가를 못하게 돼요
현재는 자기자본이 마이너스인 업체도 정부 계약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참가를 못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영 상태가 안 좋은 회사와 계약하면 공사가 중단되거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될 수 있어요
경영 상태가 안 좋은 회사와 계약하면 공사가 중단되거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소기업이나 새로 시작한 회사는 자본이 약해서 정부 계약 기회를 얻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
중소기업이나 새로 시작한 회사는 자본이 약해서 정부 계약 기회를 얻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