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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- 할당관세 적용 시 국내산업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- 할당관세 적용 시 피해 대책 의무를 추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며 피해 우려 품목은 관련 상임위에도 보고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- 농산물 피해 감소와 정책 투명성 강화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와 정책 지연 위험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