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
언론·미디어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언론중재#추후보도#명예회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언론에 피해를 입은 시민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
언론에 피해를 입은 시민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형사절차 대상자만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행정처분 무효판결을 받은 사람도 청구할 수 있어요
현재는 형사절차 대상자만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행정처분 무효판결을 받은 사람도 청구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행정처분 사실을 정정받을 수 있게 돼서 명예 회복 기회가 생겨요
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행정처분 사실을 정정받을 수 있게 돼서 명예 회복 기회가 생겨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