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언론중재#피해구제#추후보도청구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언론 피해 구제를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방송사업자 포함 범위 확대, 중재위원 상한 증가, 추후보도청구권 확대가 이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구제의 신속성 증가와 권리보장 확대가 기대되나 비용 상승과 남용 위험도 함께 따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방송사업자 포함 범위 확대, 중재위원 상한 증가, 추후보도청구권 확대가 이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구제의 신속성 증가와 권리보장 확대가 기대되나 비용 상승과 남용 위험도 함께 따른다.
의안번호: 22030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