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2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
인공지능 기본법안

#인공지능#신뢰성#정책통합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국민 신뢰 구축을 위한 정책 체계를 마련하는 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책이 중앙 부처의 분산에서 인공지능위원회와 기본계획으로 통합되고, 고위험영역 규율과 데이터·인재 지원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자리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며, 이용자 안전과 신뢰 기반이 강화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30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