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2
과학기술·R&D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인공지능 기본법안
#인공지능#산업진흥#AI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AI를 만드는 기업·개발자, 일상에서 AI를 쓰는 모든 사람
AI를 만드는 기업·개발자, 일상에서 AI를 쓰는 모든 사람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AI 정책이 여러 부처에서 따로 추진되는데, 앞으로는 정부에서 한곳에서 통합 관리해요
현재는 AI 정책이 여러 부처에서 따로 추진되는데, 앞으로는 정부에서 한곳에서 통합 관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AI가 내 정보를 제대로 보호받으면서,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
AI가 내 정보를 제대로 보호받으면서,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높은 규제 기준이 국내 AI 산업의 자유로운 발전과 혁신을 제한할 수 있어요
높은 규제 기준이 국내 AI 산업의 자유로운 발전과 혁신을 제한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