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김현정|더불어민주당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적중립성#독립성강화#결격사유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자격의 결격사유를 확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당원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와 선거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를 추가로 결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치 중립성 강화로 신뢰와 독립성이 높아지나, 인재풀 축소 및 임용 지연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자격의 결격사유를 확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당원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와 선거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를 추가로 결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치 중립성 강화로 신뢰와 독립성이 높아지나, 인재풀 축소 및 임용 지연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30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