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
행정·지방자치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적중립성#부패방지#인사자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당 가입이나 선거 후보자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정당 가입이나 선거 후보자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정당 당원이나 선거 후보자면 절대 안 되고, 앞으로는 그 신분에서 3년 벗어나면 될 수 있어요.
지금은 정당 당원이나 선거 후보자면 절대 안 되고, 앞으로는 그 신분에서 3년 벗어나면 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권익위원이 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 돼서 부패 규제와 민원 처리가 더 공정해져요.
권익위원이 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 돼서 부패 규제와 민원 처리가 더 공정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 활동 경력이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3년을 더 기다려야 해서 인재 손실이 될 수 있어요.
정당 활동 경력이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3년을 더 기다려야 해서 인재 손실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71